자동차 보상상식

과실비율만취한 채 도로에 누워 있던 보행자의 과실
약 60% 가량

도로에 누워 있는 자는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 없이 40%

도로에 누워 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 되어 그 과실 범위가 40%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통상이다.
다만, 이 장소가 주택이나 상점가, 학교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 감산되어 30% 정도로 볼 수 있다.
도로가 간선도로 등의 교통량이 많고 차량의 속도가 높아 보행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은 10% 정도 가산된다.
이 사고의 경우, 홍길동 씨가 잠시 차를 세우고 볼 일을 보러 간 점을 생각해보면 주택가의 도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홍길동 씨의 과실을
기본으로 30% 정도로 볼 수 있겠다.

보행자의 부주의에 의한 가산 30%

차 밑에 있는 사람을 주의해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 그러나 야간이나 날씨가 안좋은 경우 등 기타 시야 장애 시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20% 정도 감산된다. 즉,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가 20% 가량 가산되는 것.
전우치 씨의 경우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차 아래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과실 범위를 20% 정도 더 물을 수 있다.
만일 전우치 씨가 명백히 식별 가능한 곳에 누워서 잠들었다면 운전자인 홍길동 씨의 과실이 10~20% 가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취한 것 또한 과실로 볼 수 있어 보행자인 전우치 씨의 과실이 10% 정도 추가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