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Car Care)

49 CAR 상황별로 따져보세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운전을 했는지와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의 여부를 따져 적정한 과실 비율을 정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별로 과실 비율을 판정하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과실 비율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할까 과실 비율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사고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책정하는 것입니다. 피해 규모와 책임 소재에 따라 피해 금액 변제와 민·형사상 책임, 보험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들은 과실 비율책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과실 책임이 가중됩니다.

차선 변경 시 뒤따라오던 차와 추돌했을 때 차선 변경 차의 과실 70% 진로를 변경한 차의 과실은 70%, 뒤에서 추돌한 차의 과실은 30%입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는 변경하는 차가 뒤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진입한 차와 충돌했다면 진입 차량 과실 80%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에 진입할 때는 일단 정지한 후 뒤차와의 간격 등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정상 주행하는 차량도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