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강변북로에서의 무단횡단 교통사고

계속된 야근으로 심신이 지친 홍길동 씨.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강변북로에 접어든 시간은 밤 10시를 조금 넘었다. '집에 돌아가서 어서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야지’ 생각하며 운전대를 살짝 움켜쥔 순간 도로에서 차도로 들어오는 시커먼 그림자! 홍길동 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쿵 하고 부딪히는 느낌이 나면서 차 앞으로 검은 그림자가 쓰러졌다. 홍길동 씨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아이고!” 신음을 내면서 주저앉아 있는 검은 그림자는 술에 취해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전우치 씨. 홍 씨는 전 씨를 부축해 일으키면서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했다. 술 냄새가 홍 씨의 콧속으로 확 번져 들어왔다. 다행히 전 씨는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정신을 차린 전 씨는 노발대발 소리부터 지른다. "당신! 사람을 쳤어. 어떻게 할 거야? 병원비와 피해보상금 다 물어내야 할 거야!!!” 홍 씨는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전 씨보다 더 억울한 것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시면 어떻게 해요. 무단횡단하셨잖아요.”라고 따졌다.

술에 취한 무단횡단자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운전자,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과실비율

야간에 보행금지구역에서 무단횡단을 한
전우치 씨 과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을 해도 과실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알려졌고, 정황상 운전자의 과실이 큰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홍길동 씨와 전우치 씨의 사건은 '과실책임은 전우치 씨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자동차전용도로 등 보행금지구역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야간이어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보행자가 술에 취해 부주의했음이 명백한 점, 보행이 금지된 구역이었던 점 등이 운전자보다는 보행자의 과실책임범위가 큰 것을 입증하는 사실들이다.

보행금지구역의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 과실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은 적게 묻는 편이다. 하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한 경우의 사고는 보행자와 운전자 반반의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다. 신호를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어긴 보행자에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다만, 보행신호가 아닌 원칙(보행자의 우측통행 등)에 대해서는 10~20%로 과실 범위가 다소 좁혀지기도 한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사고에서도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본다. 2010년 수원지법은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친 화물차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운전자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행자의 과실 가산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간에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경우 70% 가까이 운전자의 과실을 묻는다. 이런 경우의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잘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간이나 비, 눈으로 인해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더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 해도 전방을 명확하게 관찰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 쪽에 약 10%의 과실책임이 가산된다.

음주한 보행자, 과실은 보행자에게!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부주의가 확실한 경우에도 20%에서 그 이상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가산된다. 대표적인 예가 음주라고 할 수 있는데, 2011년 5월 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 택시에 치인 보행자에게 '보행자과실 60%’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반대로 운전자의 부주의가 확실한 경우는 운전자 과실을 피할 수 없다. 운전자가 과속한 경우 운전자 과실을 통상 20% 정도로 본다. 과속 자체가 과실이며 과속으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고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꿀팁

교통사고 시 목격자 확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