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뒤에 있던 어린이를 발견 못하고 후진 중 사고

주말 오후 아파트 단지 안. 홍길동 씨는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몰고 외출하려던 참이었다. 차량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빠져나가려면 여러 번 움직여야 했다. 그때,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미처 뒤를 확인하지 못하고 차량 뒤에서 놀고 있던 세 살 어린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이다. 홍길동 씨가 차에서 내려 넘어진 어린이를 일으켜 세우자, 이 모습을 본 아버지 전우치 씨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언성을 높이는 전 씨에 홍 씨 또한 맞섰다.

운전자 부주의라는 전우치 씨와 친권자도 책임이 있다는 홍길동 씨의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다.
어린이의 친권자에게도 과실책임이 있을까?

과실비율

어린이를 보호하지 않은 친권자에게도 과실 인정

어린이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전우치 씨의 과실도 20~30%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 어린아이를 무단 방치한 전우치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 세 살 정도의 어린이는 아직 사리 분별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친권자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간과한 채 어린이를 혼자 놀게 놔둔 친권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key point

키 작은 어린이는 더욱 주의!
어린이보호구역

전후좌우 살피며 천천히 운전하기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300m이내의 통학로를 포함합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꿀팁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왕!
안전운전 요령

어린이들의 사각지대 살피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노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