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시설물과 접촉해 차량이 파손된 상황

어두운 밤, 전우치 씨 차량이 지하철 공사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차량 아래에 뭔가가 걸리는 느낌이 들면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전 씨가 차를 세우고 살펴보니 공사현장 복공판(평면 철판) 때문에 아래쪽이 파손되어 있었다. 복공판의 이음부가 이탈해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상황이었다.
전 씨는 건설회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수리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건설회사의 홍길동 대표는 안전운행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고, 노후된 차량에 무리하게 4인이 탑승해 차고가 낮아져 발생한 사고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실비율

홍 씨에게 시설 관리 부주의로 인한 배상책임

건설회사 대표 홍 씨의 과실이 크지만, 운전자인 전 씨에게도 과실이 인정

도로 등 시설물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하철 공사 중 도로와 복공판 이음부의 이탈이 발생해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담당 건설회사의 과실이 더 크다.
또한 전 씨 차량에 4인이 탑승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탑승인원을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무리한 운행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사고 당시 공사 진입로에 야광 공사안내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홍 씨에게도 과실 40% 정도가 인정된다.

key point

도로 공사현장 주변에서는 더욱 주의 필요

도로공사란?

도로공사는 차량 운행이 원활하도록 도로를 유지 · 보수 · 개량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도로공사의 종류는 30일 이상 시행하는 장기공사, 5~30일 동안 시행하는 중기공사, 5일을 넘기지 않는 단기공사, 전화나 전기 등 공공시설의 유지 · 보수 혹은 재해 시 복구활동을 위한 긴급공사, 공사지점이 일정한 고정공사, 이동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이동공사로 나뉩니다.

공사안내 표지판은 안전운행의 도움말

공사안내 표지판을 발견하면 감속하면서 도로상황 등 주의사항을 눈여겨보는 것이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를 막는 제1의 법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자치경찰공무원과 경찰보조자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key point

도로 공사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

• 지하철 공사현장 복공판 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 펜스 및 칼라콘 등 안전조치 시설물과의 접촉사고
• 도로에 널브러진 기자재로 인한 사고
• 야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현장에 진입해 일어나는 사고
• 공사구간을 통행하는 건설차량 및 화물차량과의 접촉사고
• 좁은 공사구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

꿀팁

감속은 필수! 공사현장 주변 운전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