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사현장 기자재로 차가 미끄러진 경우,
누구의 과실일까?
도로 위 널브러진 파이프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전우치 씨는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발견하고 공사현장에 진입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물체에 바퀴가 덜컹,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 도로 위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파이프에 앞바퀴가 걸린 것. 차량은 그대로 미끄러져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범퍼가 파손됐다.
그때, 공사현장 직원인 홍길동 씨가 사고 난 것을 보고 달려왔다. 사고 발생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한 전 씨.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홍 씨는 전 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도로 위 기자재로 인한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과실비율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홍 씨의 회사에
과실비율 더 크게 적용
홍 씨의 공사회사에 70% 과실
도로확장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고 있던 홍 씨의 회사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기자재가 도로에 흩어져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으므로 70% 과실이 인정된다.
공사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진입 및 운전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전 씨 또한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므로 30% 과실이 인정된다.
key point
‘도로 위의 지뢰’ 아찔한 공사현장 장애물 사고
- 경고등, 표지판, 바리게이트, 방호 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 각종 장애물로 인한 사고
- 공사를 위해 파놓은 홀이나 일시적으로 변경한 차선 등 도로 유실 및 부실에 의한 사고
- 적재물을 싣고 가는 건설차량이나 화물차량에서 떨어지는 적재물로 인한 사고
꿀팁
전방은 밝게, 주시는 확실하게!
안전한 야간운전 방법
- Tip 1도로 상태나 차로 등을 확인하면서 주행하기
밤에 앞차의 미등만 보고 주행하면 길가에 정차한 차량까지 운행 중인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니 잘 살피면서 주행합니다. - Tip 2중앙선에서 조금 떨어져 주행하기
밤에 운전할 때는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 도로를 횡단하려고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보행자와 충돌하기 쉬우니 중앙선에서 바짝 붙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주행합니다. - Tip 3피로는 안전운행의 적
신경이 피로해져서 졸릴 때는 곧 운전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운전을 합니다. - Tip 4뒤차 불빛에 현혹되지 않도록 룸미러 조정하기
뒤차의 전조등 불빛이 룸미러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때는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룸미러 각도를 조정해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합니다. - Tip 5타인에게 자신의 차량 알리기
해가 저물기 전에 전조등, 미등, 차폭등을 켜고 위험이 예견되거나 상대방이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나의 존재를 알려 위험을 예방합니다. - Tip 6신호 충분히 하기
밤에는 등화에 의해서만 모든 정보가 수집되므로 신호는 항상 여유 있고 정확하게, 그리고 일찍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