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맡긴 발레파킹, 사고 책임은 누구?

모처럼 외식으로 기분이 좋은 전우치 씨는 가족들을 차량에 태우고 유명 음식점으로 향했다. 음식점에 다다르자 발레파킹 표지판 앞으로 주차요원 홍길동 씨가 나와 전우치 씨를 맞이했다.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홍길동 씨는 주차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했다. 쿵! 홍길동 씨의 미숙한 운전으로 차량 앞부분이 주차장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범퍼가 파손된 상황. 화가 난 전우치 씨가 홍길동 씨에게 책임을 묻자 홍길동 씨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과실비율

주차요원 소속 업체에 배상책임

전우치 씨는 발레파킹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업체에서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준 뒤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신이 변제했을 때,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손해배상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사건에 따라 미묘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발레파킹 시 책임은 차 소유주가 아닌 발레파킹 업체의 부담이 된다. 법적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로 자신이 자동차 운행(차량 관리도 포함되므로 발레파킹도 해당)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이다.

key point

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대리운전 서비스별 사고 손해배상 책임

• 1. 발레파킹 >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발레파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는 동시에 그 차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는 것이고, 차 키를 건넨 후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와 아무런 관련 없이 영업소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주차요원이 낸 사고는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영업소에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소에서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한 뒤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대리운전 >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리운전이 보편화되면서 대리운전 업체들의 가격경쟁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대리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대리운전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운전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 3. 버스/택시 > 버스/택시기사의 과실로 운송업체가 보상책임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 무리한 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기사에게 있고, 승객에게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무리한 요구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꿀팁

소중한 내 차, 남의 손에 넘기기 전에
이것저것 따져보기

발레파킹 맡길 때, 확인하세요!

발레파킹을 맡기기 전에 해당 직원이 영업소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주차확인증을 받아 발레파킹을 맡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 안에 고가의 제품이나 현금 등을 방치하지 말고, 액세서리나 휴대용 기기 등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리운전 부를 때, 확인하세요!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을 때는 우선 운전기사의 운전면허와 신분을 확인하고, 운전기사의 보험에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신용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위험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대리운전기사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일을 해야 해서 거칠게 운전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하게 운전해달라고 당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정기적인 차량 점검 습관도 중요

소중한 내 차, 아무에게나 덥석 맡길 수 없는 법.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타인에게 차를 맡기기 전에는 차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Q&A

발레파킹을 맡긴 후 차량에 있던 소지품을 도난당했다면?

Q. 발레파킹 서비스 이용 중 차량 내 소지품이 분실되는 사고를 당했어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명백한 증거 없이는 처벌이나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고가의 제품이나 거액의 현금뿐 아니라 차량에 무심코 두었던 전자기기, 소액의 동전과 지폐는 도난당해도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나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금액이 경미하면 이러한 대응이 무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지품 분실 및 차량 도난에 주의하는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