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상식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다 직진 차량과 부딪히면?
빨간 불인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넜을 때
사고 과실은 어느 정도?
약속에 늦은 홍길동 씨가 급하게 약속 장소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저 앞 교차로만 건너면 곧 도착인데,
달려가면서 보이는 교차로의 신호는 빨간 불이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건너자!’
사거리 교차로를 향해 뛰어오던 홍길동 씨는 횡단보도 왼쪽에서 달려오고 있는 차량이 한 대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횡단보도를 향해서
직진하고 있던 전우치 씨의 차량 역시 갑자기 달려 나온 홍길동 씨를 보지 못하고 홍길동 씨와 부딪히고 말았다.
이 사고로 상당히 다친 홍길동 씨는 전우치 씨에게 병원비와 피해보상 일체를 요구했다.
운전자 전우치 씨도 신호를 무시한 채 길을 건너던 홍길동 씨에게 할 말은 있었다.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넌 홍길동 씨 vs. 보행자를 친 전우치 씨, 과실은 누구에게?
과실비율빨간 불의 교통사고,
신호를 지켜야 할 의무를 무시한 보행자의 과실
- 빨간 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 빨간 불에 충돌한 경우 보행자 과실 70% 이상
- 보행자든 운전자든 일단 도로 위에서는 신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운전자 전우치 씨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는 정황이 없으면 이 사고는 보행자의 신호 위반 사실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이 매우 크다.
야간 등 운전자가 앞을 살피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5%가량 더 높아지며 운전자가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5~10%의 과실이 운전자에게 가산된다.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이었을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이 5%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사고가 난 지역이 어린이, 노인 보호 구역이었다면 이에 15% 정도 추가로 보행자 과실이 줄어들게 된다. - 운전자 신호등이 노란색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은 50% 가량
- 위의 경우는 운전자가 운전 신호등의 불이 녹색이었을 경우, 즉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과실 범위이다.
단, 보행자의 신호등은 빨간 불이었다고 해도 운전자의 신호등이 노란 불일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도 50%가량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사한 상황, 다른 판단
운전자가 노란 불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에 닿게 되는 아래 2가지 경우에 운전자의 과실 범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1. 보행자가 빨간 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 녹색 불에 충돌한 경우 보행자 과실 30% 가량
- 사고 난 시점이 녹색 불이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많이 늘어난다. 여기에 운전자의 결정적인 과실이 있었다거나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이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은 더욱 커지게 된다. - 2. 보행자가 녹색 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 녹색 불에 충돌이 일어난 경우 보행자 과실 0%
- 보행자는 신호를 준수하였으므로 노란 불 신호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의 신호 위반 사실만 남게 된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