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상식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 중에 유아를 접촉하면?
차량 뒤에서 놀던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을 시도하는데...
주말 오후 2시경, ○○아파트 단지 안.
홍길동 씨는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몰고 외출을 하려던 참이었다.
다닥다닥 붙어 있던 차량들 사이에서 차량이 잘 빠지지 않아 여러 번 움직여야 했다.
그때,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미처 뒤를 확인치 못하고 차량 뒤에서 놀고 있던 세 살 어린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이다.
홍길동 씨가 차에서 내려 넘어진 어린이를 일으켜 세우자, 이 모습을 본 아버지 전우치 씨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놀란 마음에 언성을 높이는 내는 전 씨에 홍길동 씨 또한 맞서는데….
운전자 부주의라는 전우치 씨와 친권자도 책임이 있단 홍길동 씨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상황.
이때 어린이의 친권자에게도 과실 책임 여부도 있는 걸까?
과실비율어린이를 보호하지 않은
친권자에게도 과실 인정
- 어린이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전우치 씨에게 과실 20~30% 정도가 있다.
- 어린아이를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에 무단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 세 살 정도의 어린이는 아직 사리 분별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친권자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간과한 채, 어린이를 혼자 놀게 놔둔 친권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차량 전후좌우 키 작은 어린이는 더욱 주의! 어린이 보호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를 지켜주세요!
-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의 통학로를 포함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 눈에 익혀두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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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왕! 안전운전 요령
Check Point. 어린이 행동 특성
- 어린이들은 구석진 곳을 좋아 한다.
체구가 작은 어이들은 구석진 곳을 좋아하므로 몸을 숙인채 놀고 있는 아이가 없는지 차량 시 주변을 살펴본다. - 어린이들은 놀이에 집중한다.
공을 차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지 못한다. 혹은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 횡단보도에서 손만 들면 차가 멈출 것으로 생각한다.
어린이들은 적색 신호일지라도 횡단보도에서 손만 들면 차가 알아서 멈출 것으로 생각한다.
어린이들의 사각지대를 살펴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노하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는 NO!
키가 작은 어린이가 차량 사이에 있을 경우 발견하지 못하거나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아이가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차량을 세우지 않는다. -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의무는 기본!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