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상식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 범위는?
공사현장 시설물과 접촉해 차량이 파손된 상황,
책임은 누구에게?
어두운 밤, 전우치 씨 차량이 지하철 공사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차량 하단이 뭔가에 걸리는 느낌이 들더니,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전 씨가 차를 세우고 살펴보니 차량 하단 부분이 공사현장 복공판(평면 철판)과 접촉해 파손된 것.
복공판의 이음부가 이탈해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상황이었다.
전 씨는 건설회사가 안전조치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수리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건설회사의 홍길동 대표는 안전운행 표지판도 설치돼 있었고, 노후된 차량에 무리하게 4명이 탑승해 차고가 낮아져 발생한 사고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실비율홍 씨에게 시설 관리 부주의로 인한 배상 책임
- 건설회사 대표 홍 씨의 과실이 크지만, 운전자인 전 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
- 도로 등 시설물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안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지하철공사 중 도로와 복공판 이음부의 이탈이 발생해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담당 건설회사의 과실이 더 크다.
또한 전 씨 차량에 4인이 탑승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탑승인원을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무리한 운행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사고 당시 공사 진입로에 야광 공사안내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홍 씨에게도 과실 40% 정도가 인정된다. - 이럴 땐, 이런 과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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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 인원을 초과한 경우 → 운전자 과실 10% 추가
- 운전자가 과속한 경우 → 운전자 과실 10~20% 추가
도로 공사현장 주변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
- 도로공사란?
- 도로공사는 도로 위에서 차량 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도로를 유지·보수·개량하는 작업을 말한다. 도로공사의 종류는 30일 이상 시행하는 장기공사, 5~30일 동안 시행하는 중기공사, 5일을 넘기지 않는 단기공사, 전화나 전기 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혹은 재해 시 복구활동을 위한 긴급공사, 공사지점이 일정한 고정공사, 이동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이동공사로 나뉜다.
- 공사안내 표지판은 안전운행의 도움말
- 공사안내 표지판을 발견하면 감속, 도로상황 등 주의사항을 눈여겨보는 것이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를 막는 제1의 법칙임을 기억하자.
-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그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위험 요소 곳곳에 자리한 도로 공사현장 일어나는 사고
- - 지하철 공사현장의 복공판 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 - 펜스 및 칼라콘 등 안전조치 시설물과의 접촉사고
- - 도로에 널브러진 기자재로 인한 사고
- - 야간, 공사안내 표지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 현장에 진입해 일어나는 사고
- - 공사구간을 통행하는 건설차량 및 화물차량과의 접촉 사고
- - 좁은 공사구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
감속은 필수! 공사현장 주변 운전 시 주의 사항
- 1. 표지판 자세히 살피기
- 공사안내 표지판을 발견하면 전방 몇 m의 거리에 공사현장이 있는지 파악하고, 적정 속도 및 도로 변경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 지시에 따르면서 대처한다.
- 2. 감속으로 사고 위험 줄이기
- 공사구간은 좁고 복잡해 사고 위험이 크다. 진입하기 전부터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지나간다.
- 3. 공사구간 우회하기
- 공사현장의 위험을 피하는 확실한 방법은 공사구간을 우회하는 것이다. 미리 공사구간을 알고 있었다면 대안 경로를 염두에 두는 것도 좋다.
- 4. 시설물 및 기자재 주의하기
- 공사현장의 다양한 시설물과 기자재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차량 전후좌우 상황을 모두 살피는 자세가 중요하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