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퇴직연금제도 유형

확정급여형(DB)이란?

• 기업이 금융기관에 적립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 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부담금)를 예치하고 운용지시를 직접하며 결과(손익)에 대해 책임집니다.
• 근로자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며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식

• 기업의 운용결과와 관계 없이 직원의 퇴직금은 정해진 계산식(퇴직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퇴직시 평균임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급여수준

•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 수령합니다.
• 근로자가 55세 전에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이를 개인형 퇴직연금계정에 이전해야 합니다.
  (단, 중도인출,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 전액(예외사항시, 예치된 적립비율만큼)을 수령합니다.
  • 예외사항: 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사항 안내

부담금수준

• 퇴직연금 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 납입주기 :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 가능 (단, 연1회 이상 납입)

중도인출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

• 적립금의 50%를 한도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법정사유에 한해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법정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수준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60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최소적립금 이상 적립이 필요합니다.

의무적립비율